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자동차 사고가 나면?

Question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차로 부딪히게 되면

운전자만 처벌을 받게되는 걸까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이동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만 무단횡단의 행태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기재된 내용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칠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게 되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운전자는 안전거리와 속도제한을 준수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