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차로 부딪히게 되면
운전자만 처벌을 받게되는 걸까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이동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만 무단횡단의 행태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칠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게 되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운전자는 안전거리와 속도제한을 준수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