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시 보행자와 부디치면 누구책임이 큰가요
운전시 무단횡단자와 부디치면 책임은 누가 크나요 차량은 서행중 안보이는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 충돌시 누구책임이 더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으나 차량 운전자 역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오히려 보행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