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에 속한 세대창고라면 임대차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임대인이 공유하기로 정하였다거나 그 이용규칙상 그러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요구로 보여집니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기재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직역이 어떠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면 버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겸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언론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나 관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이나 자살 방조 내지 살인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 전에 언론보도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 양육권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모친이 유리할 순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 의사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양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