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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B회사의 상품을 카피했다고 신고 했는데 B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혐의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유출로 고소대상이 될 수는 있어보이나 구체적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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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머니트리(주) 장기 미납으로 10년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20% 감면 역시 소멸시효 완성 포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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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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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내에 채팅으로 인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이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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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택배 분실... 사기일까요?
위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내지 않고 보낸 것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인지 단정하기 어렵고그렇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송비용이 더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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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명의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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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후 현장정리는 해주나요?
압수수색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그럼에도 다소 어지러진 부분은 별도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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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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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일하는곳이여도 그만둔날에 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기간으로 정하고 일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근무 관련 기록, 대화)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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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공증을 서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한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변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위 공증 이후 회생 등 거치거나 채권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갚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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