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얼마전 뉴스에서 윤 대통이 아프리카 어느나라 빚을 탕감해주었다고 들었는데요

대통령이 남의 나라 빗을 탕감해줄 권한이 있나요

그런 막강한 권한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민들도 살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냥 카더라도 듣고 싶은데 사실이라면

말이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오마이뉴스에서 탕감을 해주었다고 오보를 하여 정정보도가 난 것으로 실제는 상환유예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2230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오보 정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채를 탕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유예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