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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상 명시된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방법은
상대방이 합의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답변서에 합의관할을 위반하는 내용을 합의관할 관련 서류와 함께 기재해 항변하시고,그 경우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이송하여 합의관할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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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을갚지못했는데요 ᆢ궁금한점이있어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그 자체로는 본인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집에 (가)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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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유튜버 고소건입니다
말씀대로 단독주택이고 유튜버가 어디사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호수만으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특정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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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말하는 표준설계도서는 어떤건가요?
표준설계도서는 행정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으로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하고,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간명한 행정절차를 위한 표준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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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비진의 의사 표시는 사람의 내면에 의사로서.직접 확인할 순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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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행 중에 연락 안 받고 안 가고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본인이 신고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각하 되었을 수 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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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님 욕 신고할수 있나요?
성적 비하 발언이 아닌 이상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위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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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날자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영향이있나요?
위 연도 표시가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해당 증거자료 확인하는 경우 정확한 기억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판부 역시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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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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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물어만 봤는데 아청법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죠?
위 내용만으로는 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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