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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처방전을 헷갈려서 한 알만 다르게 처방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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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위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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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빌라중개법인 하자보수설명 등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하자처리를 도와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개인 역할을 한 빌라 업체에서 그러한 하자 보증 내지 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녹음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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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검찰 조사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나 신원이 보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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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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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접수 후 신고취하?
사건 접수한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사안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지나지 않은 점 고려해 아예 취하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그와 별개로 수사관이 수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자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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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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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고,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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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이상 여부를 고지 않았어요
거래에 관한 하자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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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중사고 피해차량에 대인접수?
사고 당시 상대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대인접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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