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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요즘 킥보드관련해서 제제가 따로없는지 궁금합니다.

킥보드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라고 알고잇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같은경우는 킥보드업체에 제제를 강하게 가하여 철수한거로 알고잇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제작년인가 강하게 제도장치 만들겟다고햇는데

사실상 몇년이지난 지금보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거같더라고요 그냥 헬멧안ㅆ고다녀도 경찰이 따로 붙잡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러한 것처럼 국가가ㅏ 킥라니들을 제제하기위해 어떠한 제도를 만들엇는지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최근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무면허 운전도 잡거나 신분증을 속여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