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등본 요구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제출 후에도 면접에 통과하지 않은 경우 그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경하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동종범행을 계속 저지른 악플러가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원인 없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한계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혼자녀는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낮은 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상호명 노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그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합의하여 취하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그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채권 등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가 잇다면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사안은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