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는데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모욕으로 고소를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모욕.. 이라기도 애매한 욕 한마디에 상대는 해당 커뮤에서 악명도 높은 사람이였습니다.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울까요?

Answer 1

모욕죄로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합의하여 취하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부부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어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모욕행위를 했다는 게시 글 등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