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초범인 걸 고려하면 징역형 1년 구형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서 동종전과가 없다는 걸 초범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액청구를 하는 부분은 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5%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증액 청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법원에 증액청구를 하여서 그 이유가 인정된 경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책사유의 경우 과실 비율처럼 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판결처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그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미 검찰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에서는 판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당시 주변 상황이나 위치 등을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으로 확보를 해두셔야 하고, 상대방과 해당 사고 건에 대한 처리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보험접수를 통한 처리나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등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취소하라고 연락이 온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 피해 건에 대해서 신고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통장 정지로 인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혐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존 주소지로 채권자가 방문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백성 게시글 내용을 통해서 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결과 통지 결정과 더불어 검찰 송치를 하는 건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전자의 경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통해 전달되는 점에서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