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역할극의 일종이나 연장선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요구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지 의문이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10살 전후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접수하여도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받아들여지거나 피해자가 취하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