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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해서 입금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오입금이 아님에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투자사기 반환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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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청소년이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이면 나이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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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빌라 주차장에 셔터 파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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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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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신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일부만 보내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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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패드립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가능해보이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롤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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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야간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고, 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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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
비활성화와 가중처벌은 크게 관련이없습니다.2차 가해거나 범행은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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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리뷰 대화내용 올리면 명예훼손 인가요?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라며 리뷰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체와 상담한 내역을 공개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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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확인원?인가하는서류질문입니다
가해자쪽에서 신고 당시 그렇게 주장했으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그리 기재되어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건 아닐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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