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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패드립과 성적 비하가 결합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1대1 대화거나 익명대화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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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을 했을때 지급보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단 전자계약서에 법인 대표가 서명한 것이면 법인인감을 사용했는지, 그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인지가 중요하고전자계약의 경우 그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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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 어긋난 행동아닌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사건 진행 지연에 관한 부분은 최근 이슈가 된 만큼, 대한변협 등에 문의하시거나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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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지급 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회사명은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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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언제 인터넷 열람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은 인터넷 열람은 어렵고 직접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현재 전자소송은 민가사소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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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폭행, 협박, 상해 2주 관련되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조사 전후 합의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벌금보다 많아도 합의하려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야 하고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나 사안은 수백만원 정도도 제안해볼 수 있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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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요..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를 기간만료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10일 더 지내시고 나가겠다고 협의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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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주변 CCTV나 당시 사건 전후의 통화내역, 카톡내역 주변인과의 대화내역 등으로 간접적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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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치료목적을 위한 정당한 병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 형사처벌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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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0년 사이 3번째 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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