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제대행 기간 안지키면 환불 가능한가요?
시간 안지키고 2시간 후에 보내더니 연락도 다 씹고 3일째 말이 없는데 고소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였고
상대가 기간 미준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기간 미준수에 따른 손해를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