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150만원이 과도할 수는 있규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로 1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서 가압류 하지 않는 이상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위 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도 그 적용대상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먼저 성적 대화나 컨텐츠 접근을 유도하고,이후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쉽게 가능하고, 타인 명의 법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정도로 적법한 업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면 그 이후 결제한 것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니고 지정된 흡연장소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위반하여 공용계단에서 흡연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법에서 압류와 이를 담보로 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