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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 증인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법정된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불출석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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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그 기록이 남게되고 수사기록과 달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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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잔금처리 전 특약추가
특약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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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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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개인의 가정 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칙으로 가정내 흡연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라 항의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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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4일 만료 여권으로 일본 연수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여행시기보다 6개월 이상일 것은 요구하나 일본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항공사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행과정에서 여권 만료기간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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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공공파라솔 철거물에 다침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요청하시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작업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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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가입시 스팸문자가 와요
텔레그램이 익명성 보장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인 것은 맞으나, 그 운영이 투명한 것은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매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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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공법죄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 여겨 그만두었고,그 이후에 상대방이 위 범죄행각에 휴대폰을 이용한 것이라면,그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위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전달한 것이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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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고, 따로 벌금에 처한 게 아니므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납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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