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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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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도주하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경찰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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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도주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도주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