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과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잡나요.

Question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아서 벌금을 내게 하나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오토바이들이 아주 무섭게 달리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직접 추격하여 검거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카메라로도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추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단속 중 적발된 경우 추적하여 과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영상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확인되고 번호판도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