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금융법위반,해당 통장이 어느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대여만 문제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의 단전 단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행한 것이라면 보증금이 남았다거나 연락이 되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나 최근 무단 퇴사나 단기 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담배냄새로 인해 재물이 손괴된 건,관련 사례가 없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악취에 따른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내용만 알고 다른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지장을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민 형사상 합의 중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여 한자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점에서 미리 접수 당시부터 고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명 카드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추심 업체가 아니고서야 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나 잘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이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