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서울사는 26살 재혁 이라고 했을때
성 기재 x
동기재x 서울,나이 이름뒷두글자 만
말해도 인터넷에서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사는 26살 재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서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내용만 알고 다른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