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1월경에 제가 아는 형 친구를 통해 통장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계좌를 빌려주면 돈 주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난다라는 말에 혹해서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불법인 것을 알게되어 안 한다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제 계좌가 어느 순간 정지가 되고 경찰들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말대로 경찰분께 말하다가 상황이 너무 악화 될 것 같아서 경찰 분께 솔직하게 통장을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조사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대여만 한것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전자금융법위반,

해당 통장이 어느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만 문제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