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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폐가를 들어가면 사유지 무단 침입인가요?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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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시원 방도 당연히 주거침입의 객체이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어본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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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결국 당사자 협의의 영역이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여 합니다.소송에소는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아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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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이혼사유가 있다면 반소로 청구가능하나, 말씀하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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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중인데요, 반품 미회수 처벌할 수 있나요?
반품을 직접 신청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고도 반품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환불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회수되도록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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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내지 권리행사 방해 아닌가요?
그들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부적법한 대리행위임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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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협의중인데 가해자가 직접 저에게 손해배상금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보험사와 별도 신청 가능하나 드문 경우긴 합니다.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민사조정에 반영될 본인의 피해 정도와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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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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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대인아들 부동산 이런식으로 있는데 사기단일까요??
임대인 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이나 건물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인이 아니라면 바지사장이거나 임대인의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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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이혼사유가 없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물론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면 조정으로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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