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전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채권자이므로 변제받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받아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상대방에 제3자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이 카드를 이용해 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부가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닉네임만으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에 해당하고,다른 기재사항(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요청할 정도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