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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 세입자의 미납한 전기 요금을 오늘 알았습니다.
임대인과 공과금을 세입자 간에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이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받아내셔야 하는 상황인데,단순히 공과금을 미지급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작아 소송비용의 부담이 더 커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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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할 수있나요?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따라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시어 가입하신 후 위 사건을 조회하시어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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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창작해서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섣불리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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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의뢰할경우 의뢰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관련 건을 같이 하는 경우 보통 단순히 2배를 요구하기보다 비교적 그보다 낮게 선임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약정시 소송비용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면, 전부 승소시 승소액(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지급)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그 상한이 제한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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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지사와 본사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본사와 지사는 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관리번호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지사가 개별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 회사 자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나누어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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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인이 자기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본인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자들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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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서 없어도 가능하지않나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었다면 해당 잊증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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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가 사고후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대리기사는 동승자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를 부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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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께 의뢰할때 인감증명서와 도장
주민센터 등에 인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부담스러우시면 맡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날인하고 제시하시면 되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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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신고내역이나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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