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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결과 청구금액과 일부인용시의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본소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다면 그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반소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위자료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경우 1/2)에 따라 반소의 소송비용을 각 1/2씩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위자료청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통 1/2 이상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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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금이 밀려서 차압이 드러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모두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동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돈을 유용하여 회사 또는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돈을 회사 또는 동업자(2인 회사인 경우)에게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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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초범이 아닐시에 형량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이므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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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물품으로 인한 피해도 판매자가 보상해야하나요?
거래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한편, 해당 하자를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은 채 거래하였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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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다투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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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 공판 진행중이라면 재판부에서 엄벌탄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건진행내역에 그 제출내역이 확인됩니다.그러나 아직 검찰단계라면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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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건물의 공동임대인의 지분매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책임을 a에게 몰아넣고자 a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것일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처음부터 b는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 건물과 무관하여 a와의 사이에서 정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a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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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대리입금, 즉, SNS 등으로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한 후,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고리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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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각 결정이 났는데 저는 후순위인데 돈을 못받을까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보증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시고,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변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나 경매가를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판단 없이 세대수만 가지고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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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공판한지 2개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기일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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