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하신 서비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가게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된 것이라면,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한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다 요금을 미납한 것만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 위 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처자녀는 현 배우자와 친자관계이므로 법정상속권자이고,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작성자분에 대해서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경하게 처벌되는데,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로 연락을 유도하고고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으나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 영상은 사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사문서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조작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문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신고하는 경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과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