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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 그만 두면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만ㄴ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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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매 알바제의 합법인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단순 서류 전달 업무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후 현금 수거나 전달을 맡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미래 경매란 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그 업체가 연락이 온 곳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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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 둘의 차이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학대이고 그것을 반복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살인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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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위 영상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항변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냥 갔더라도 피해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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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돈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 역시 해당 거래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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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사태를 기반으로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공동 조직 범죄로 볼 수 있나요?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것이 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모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범행으로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는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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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특별법안은 어떤 법령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하위법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기술에 있어서 SW의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래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관련 법령의 규정을 통해 미래차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나, 공포 후 내용을 확인하여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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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항 에 나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위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관련법 시행령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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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입간판 부순 건 재물손괴죄인가요?
음주에 의한 행위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의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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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은 한국에서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고 기소 후 공판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추가된 벌칙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위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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