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다고하고 돈없다는데 사기죄되나요?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이번 말에 500 다음달에 500준다고하고 날짜가 지났어요 돈이 없어서 못준대요
녹취록있는데 사기죄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