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정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 개정을 거쳤고 실제 선고형도 강화되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에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의 책임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단순히 잠금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경비 장비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등 책임이 없다면 경비업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사건 번호가 다르다면 본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수사나 재찬이 진행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간 싸움은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치료비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도된 바 없고,이러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없어 확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집단에 따라 확률은 달라지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매진단 후라면 더더욱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에 어렵고 특히 중범죄러고 한다면 더더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범이고 관련 제출하였다면 구형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고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딜러의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진만으로도 차량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들어간 것이거나 먼저 입점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관련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