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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대에 병사로 입대한 사람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봐야 되나요?
선임이나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순직심사를 받아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같은 생활관 병사들의 진술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따라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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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외 이유서를1일전에 제출하는대도 12.20일 재판이 속행되나요
기피신청서와 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속행을 원치 않으면 그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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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10년임대계약후 그땅에 집을 5억들여 지었다면 집소유권은?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이 종료되어 그 집은 철거대상이 되나, 지상권자는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지상권설정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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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툼을하다 방화문을 발로찼습니다.
평소 사정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써서 엄벌을 촉구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건 아니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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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남성이 그렇게 말하였고 바로 빠져나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에 응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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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게 되는데,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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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청소년용 구매 가능한가요?
비비탄총의 청소년용과 성인용의 구분은 탄속의 차이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 비비탄총 청소년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제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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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유출당한 타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무작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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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
유출된 정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정보를 제공당하거나 유출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인의 과실 또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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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의 현금 상속
예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경우 각 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3 : 2: 2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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