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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체한 내역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제출 관련 자료를 은행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은행에서 대출 실행되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안내문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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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피는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반면, 제척은 법정사유로 정해져 공정성을 위해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피는 일정한 법정사유는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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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계약서상에 전체 전세에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어찌하나요??
9500만원을 이체한 내역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적어도 그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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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출고기간 지연 문제
자동차 출고 자체가 그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딜러에게 출고 관련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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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코인 으로피해보상 방법은 있나요?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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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학교가 당사자 허락 안 받고 공개해도 되나요?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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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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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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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중처벌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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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하는데 이거는 어찌해야하나요??
임차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에 대한 것이면 최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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