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 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 티어 확인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은 결국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능력 없이 대금을 받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앞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용이하고 유리한 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게 좋으나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의자가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나 범행지,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라면,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국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유족 동의만 있다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이때는 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원금을 제외하고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