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서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표현 내용과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cctv 내용을 고려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고소하는 경우 피의자특정이 되면 피해자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다가 침이 튀는 것과,침을 뱉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지만고소당한 경우 편집을 대비해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하는데 탈퇴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검찰청으로부터 우편통지를 받거나,이미 완료되었다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단순과제 대행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상대방이 계속 이행없이 불응답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표현이라면,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의 우산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우산을 착각한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