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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연 음란죄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처벌은 경미한 편이나 옷을 벗어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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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이 없습니다.다만 이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위 사업장에서 무시를 일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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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최고하여 동의 여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로 간주한다라든가 하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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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화를 악용하면 어떻게되나요?
게임 내 버그를 악용한 경우, 기본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템 복제버그를 악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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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고 전세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상황이 걱정되네요.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우선순위를 보전하여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기보다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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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로 교통카드 충전후 환불 =불법? 합법?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환불하는 방식이라면 본인 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점에 대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즉,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보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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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미납을 우려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더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있으신 이상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에 앞서 본인에게 "제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여 캐피탈로 대출 받아 현금을 들고"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 대화 또는 통화내역(구체적이어야 합니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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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때문에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도 작성했는데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 진행 중에 위 공증 작성 후 완납하신 상황일까요?어찌됐든 경찰서에서 사건화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완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입증하셔야 사건이 종결되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정 부담스러우시면 완납받은 상대방에게 담당수사관에게 잘 말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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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품설치한곳에 소모품을 개인으로 비용받고 교체했는데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결국 말씀하신 사안은 원래대로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한 후 교체비용이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회사 몰래 회사의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그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면, 즉, 자비로 산 소모품의 가격보다 교체비용이 더 커서 그만큼 사익을 얻으신 것이라면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직원이 아니라 단순 직원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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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사항을 알려주세요
거래에 앞서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약사항으로 부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근래에 막지 못하는 전세사기 중 하나는 바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치평가가 애매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거래대상으로 피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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