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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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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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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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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바코드번호 이게 맞나요? or 확인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3가소000000(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작되는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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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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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 카드를 사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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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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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확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위반(뇌물)재산은 이미 타 명의로 이전하여 제대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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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구밖에 없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나 범행 후에 발언, 상대방의 사정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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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구속된 상태인데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되나여?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구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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