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가입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가 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에 해당하여 혼인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범을 잡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러진 것이라면 그러한 원인이 전적으로 절도행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월세를 미지급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다만,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월세 미납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으로 합의되어도 참작사유가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우편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송치 외에도 출석 요구를 위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고의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동승자가 호의동승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미룬다는 것망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진정한 의사에 의해 로또 1등 당첨 시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