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설령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므로,본인이 상대방을 아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하신 표현도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익명앱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답변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점, 다른 사람도 익명으로 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참가하는 경우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하루 전이라면 그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일 조정위원 또는 재판부와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차례로 질문을 하였고 일대일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팔로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막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취객의 민형사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