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어떤 처벌인가요?…너무 급합니다
제 여동생이 중 1인데 오랜만에 초등학교에서 그냥 논다해서 8시정도에 갔는데 중1 남자에들도 초등 학교에 있는데 개네들이랑 노는 3학년 에가 있는데 개네가 3학년애를 밀었는데 개가 막 그냥 개네 무릅에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데 갑자기 동생 이랑 동생친구 가슴 만지고 음경 겁나크다 막 성드립 치는데 이거 처벌 어디까지 가나요? 그거 본사람만 4명 넘고 축구하는애 까지 포함하면 10명 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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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학폭위신고사안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