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정을 사용하고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고려하여 시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화내역이 없다면 txid만으로 신고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국내거래소의 거래번호라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서로 다투는 중이었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짝퉁제품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이를 판매하는 자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과 법원 사이의 절차이므로 그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특수절도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신분증 등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하였으나 위조신분중이라 속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견이 평소에도 문제를 일으켰고 카페측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문제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 욕설을 한 경우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