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복대리인 선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가족이라고 해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신고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므로 함께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모호하여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잔금 지급 전이라면 그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선입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고 계정을 공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진행의 어려움으로 탈퇴할 수는 있으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동의없이 탈퇴하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을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하자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데,반려견은 형법상 재물이고 재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상황에서는 임대인 변경이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부모에게도 보내두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짐보관과 숙박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쪽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는 변론 또는 공판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인데,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잇고 재량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상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