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사안에서 자녀분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단 한번 책상에 낙서를 했는데 위와 같이 말하여 고립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의 기재가 있어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최근 무단 퇴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엄포하는 사업주도 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란,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말로서,성실한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등 행위를 했을 때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는 경우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집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민형사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논 가격이나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배상액을 낮게 부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름 유출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다수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책사유이며, 그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