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 시, 보상은 나라가 해주는 건가요?

Question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살포로 무고한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작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더군요.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안 될 거 같은데,

돌아가신 고인은 나라에서 보상은 안해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 백남기씨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 백남기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Answer 2

해당 경찰에게 벌금형이 인정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물대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