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위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 시, 보상은 나라가 해주는 건가요?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살포로 무고한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작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더군요.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안 될 거 같은데,
돌아가신 고인은 나라에서 보상은 안해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 백남기씨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 백남기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에게 벌금형이 인정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물대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