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누구에게 보상요구 해야하나요?
시위 집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타인 불만의 표시인 집회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됱 듯합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리콥터페리카나하늘소821입니다.
집회가 사전신고 된 집회이고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시위, 집회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위, 집회 시 사전에 미리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고 진행합니다
날짜, 인원, 시간, 해당 집회 책임자 등을 사전에 알리고 시위, 집회 당일 혼잡이 없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는게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시위, 집회 책임자 또는 주최측에 피해 보상 요구를 하실 순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