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글라인더 기사와 본인은 숨고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없이 그 기사분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이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받고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배송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 사람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전화통화에서는 1대1 대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에서 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하였어도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그 성격상 재물에 해당하므로,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자녀등의 양육권자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이 버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긴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의사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오로지 진료의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의 일부를 보관하던 중,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는 것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설령 제작하게 하였어도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인스타나 오카방에서 나눈 대화를 게시한 경우,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허가를 받은 건 A 업체임으로 이를 받지 않은 B 업체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받거나 A 법인을 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