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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표 거래 사기 당한 후 신고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계좌가 특정되었다면 일단 예금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가능성은 올라가나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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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고 관련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해도 그 증거만 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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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제기시 상대방 회사 주소지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근무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하여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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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소송 소장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전달까지 며칠 걸리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부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정이나 송달 이슈가 발생하여 1-2달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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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중 빨간불 운전자 경적후 하차하여 욕설을한 후 멱살
말씀만 보면 정상 보행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기다려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순 보행자의 위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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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구매자가 단순이유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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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하수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입니다.또한, 이 부분은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층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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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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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운영 가입질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인데, 일단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위와 같은 수집,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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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민사법원에 해당 사실(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료를 미납한 사실, 임대료 청구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료미납에 의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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