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당시 도박에 빠져있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승계하였다면,월세 밀린 거 없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걸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세입자가 보낸다면 전차인으로서는 그에 거기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족해보입니다.본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대인의 권리에 준하여 행사하는 것이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스타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지나 학교 등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연성 때문에 귓말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중 한 표현들이 문제될 것입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담당 형사의 말이 반드시 검찰처분이나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케를 받은 것 외에 횡령에 연루된 바 없고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에 그러한 물품이 횡령물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선물이라고 하여 받았고 일회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중요합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므로 범죄경력조회서에 동의하시는 경우 위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바꿔주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경우, 일정 거리까지 제한되는 건 맞지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출동을 많이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하거나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