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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으로부터 시더스라는 곳을 소개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제가 그곳이 정상업체인지 판단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다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행각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구조에 걸쳐 투자금이 분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해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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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통 모욕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고 그게 절차진행이 간명하여 편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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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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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핑 피의자랑 카톡으로열락은 되고있습니다 피의자랑 카톡의로열락 할스있는데이거ㅅ도수사에도움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담당수사관에게 알리시고담당수사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 협조나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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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보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물건을 이의없이 전량 수령하였다면 이후 반품하게 되어 전량 반품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품 요청자가 진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쇼핑몰에 왜 4개가 입고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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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이 마음에 들지않는경우 계약안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사항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여 넣는 것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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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번복가능한가요?(재계약아닙니다)
가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로 계약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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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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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어난 폭행, 상해죄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아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폭행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일단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였다면 추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가셔서 신고사실을 알리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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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지,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위 신청 등을 하면서 실제로는 손해사정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소송기간은 다 다르지만 보험금 관련 다툼은 손해감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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