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과 어느정도 기간 동안 대화를 이어간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본인과의 대화를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완전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제가 운전면허학원에 다닐때도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환불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문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명을 위해 제출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그 제출 자체가 의무냐고 하면 그건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므로 3호가 아니라 4호에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끝나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그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주문 내용 다른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2년이 지나서 알게 된 이상 상대방이 그 사이에 부품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을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앳에 대해 지급을 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