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상 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외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외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었을 경우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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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은 물품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외상을 허용한 경우,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양도담보 등 조건을 걸고 외상한 경우 소유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