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화 현금거래로 인한 정지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어떤 모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필요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곳에서 자주 현금거래를 진행해온 판매자와
카톡으로 후입금 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판매자가 제가 등록한 물픔을 비싸게 구매하고 제가 현금을 드리는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자마자 제 계정이 영구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게임에 약관상 불법 작업장 재화나 환불 재화를 구매할 시 바로 영구정지가 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정지된 제 계정의 값어치만 7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에게 이거 불법 재화나 환불재화를 저한테 판매한게 아니냐며 돈을 입금 해줄 수 없다고하였습니다(구매한 재화는 현금 15만원가량입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저에게 본인의 게임 재화를 사서 정지된 걸 증명할 수 없다고 구매한 만큼을 정산해달라는 입장인데
알고보니 판매자도 영구정지 구매자인 제 계정도 영구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판매자에게 오늘 산 물량만큼을 정산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저에게 법대로하자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반대로 제 입장에선 캐릭터의 현금가치(70만원)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70만원 상당의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규정위반 행위(즉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서로 어느 정도 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정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고소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