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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사가 학생의 전자기기를 한달넘게 압수할수 있는지?
교내 규칙이나 정당한 교사의 지도활동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건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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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관련법령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신고 안내의무는 배달대행사에게 있는 것이고,피해를 입으신 본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벌도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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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소/소송 중에 동일 사건과 죄목으로 공동고소가 가능한가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과 연락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본인의 고소사건에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물론 수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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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고소장 양식 자체는 고소사실 고소취지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만 각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정 불안하시면 고소장을 제출할 관할서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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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애매합니다.나머지 지급부분에 대하여 별도 지급기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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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 조회를 했는데 뜨지 않는 은행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농협 등이 조회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계좌를 해지하여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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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문은 언제 작성되나요??
보통 선고기일의 3~7일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그 내용이 고려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은 선고기일이 잡힌 후 선고까지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와 같이 선고기일 지정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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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작성은 오로지 판사만이 작성하나요?
법원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이라는 법조인력을 활용해 판결문 작성이나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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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진행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부마다 위 신청서를 받아들여 송달하기까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의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명한 건 담당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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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사 작업시 작업사진 불법유무가 궁금합니다
건물관리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사진에 대하여 촬영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작업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에서 촬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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