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혀 늑골3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측에서 보험처리 할수 없다고 하고 모텔측도 연락 두절인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모텔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떤 고소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 결혼식때문에 와 있는데 너무 늑골이 3개나 부러져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돈보다 모텔 사장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모텔 주신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넘어진 것에 모텔사장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모텔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베트남에 계신 것이고 사고 발생지 역시 베트남이라면, 현지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