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혀 늑골3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측에서 보험처리 할수 없다고 하고 모텔측도 연락 두절인데...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모텔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떤 고소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 결혼식때문에 와 있는데 너무 늑골이 3개나 부러져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돈보다 모텔 사장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모텔 주신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넘어진 것에 모텔사장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모텔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베트남에 계신 것이고 사고 발생지 역시 베트남이라면, 현지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