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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험담하는 친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보내 말이 협박될수 있나요?
정당한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행사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당할 자신있으면 소장보낸다든가 생매장해줄까 하는 표현들은 다소 과격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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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괜찮은지?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정보가 상세해보이네요.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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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잔금불이행시어떻거될까요?
하신 부분은 해당 분양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 몰수되며 계약이 해지되곤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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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아휴직 6+6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네 2024.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급여상한핵이 증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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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기준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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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론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공익적 목적과 언론의 자유 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위 경우애도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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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존속살해죄 존속폭행죄는 단순 살인죄나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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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할 경우,친인척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이고 단순히 부모나 친인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참고
법률 / 회생·파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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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앱에서 사전예약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환불 불가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어플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료 수급을 고려해도 한 달 전 취소가 불가한 건 위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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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머리 한 후 개망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리뷰를 써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등 소지 없이 정갈하게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환불동의서의 약정내용이나 위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일단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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