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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 절도 지수하는게 좋을까요?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안타깝게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정 마음이 힘드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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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을 계속하는 사람들 고소가능할까요?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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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경찰청별로 교통단속 처리규칙을 마련하여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암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간혹 암행순찰에 대하여 함정수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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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검사님 판사님 다쓰는건가요?
일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사님께 제출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탄원서는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계되어 있거나 피의자를 잘 아는 가족, 지인등이 쓰는 게 좋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은 이른 단계부터 받으실수록 사건진행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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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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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 사기죄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품일시 두배변상'이라고 본인이 기재하셨다면판매조건에 따라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환불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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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부터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기본적으로 1~2주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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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금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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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위와 같이 민방위가 전시 예비역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비군과 다릅니다. 그러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자원으로서 전시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예비역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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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회수 해버렸는데 돌려주고 싶어요
안쓸 줄 알고 사용하려 했다는 것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처음 계정을 팔 때 사용하였던 플랫폼에 문의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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