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그 결과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 역시 다른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사안은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침수 폰이라거나 민심이 되지 않는 걸 알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하게 할 수 없고 적어도 그 사람이 절도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나 그 사람 외에는 그 당시에 지갑이 있는 곳에 없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