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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과하거나 폐기물을 용법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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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정원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서 계획으로 정하여 입시에서 반영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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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전과자라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A가 자초한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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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물어봐서 사장님이 동의하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수사관이 입회 하에 진행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후 수사관과 동행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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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나요?
법원에 피해자 역시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진술, 증언, 고소장 등으로 그 열람등사 대상이 제한되고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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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죠?
보석은 사건이 어떠한 유형인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가, 1심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가 등읗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당사자가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1달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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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중지신청을 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이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혹여 미납됐다고 고지서가 오더라도 퇴직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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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합의취소나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한 기망이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 등이 아니라, 합의를 함께 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합의취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성인이고 합의서 작성 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ㅡ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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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과 리뷰의 경우, 리뷰가 공익적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비방이 주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위 내용은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이어서 타인에게 알리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수정해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여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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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에게 깡패새끼라고 한 상대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통화에서 화가 나서 상대가 자녀분에게 한 욕설은 일단 통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역시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거신 것이고 화가 나 일회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라 아동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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