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6대 3 내지 7대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0
0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지스타에서 상품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랑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기망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락하여 경품이 바꼈음을 알리고 항의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0
0

현실에서도 경찰관 님의 임의동행 권한은 강력한가요?
현실에서 임의 동행은 기본적으로 말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0
0
0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0
0

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닙니다.
계정에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씀일까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을 고소하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사유가 애매해 보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고소 당한 경우에 실행위자가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