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상에서 위 차용증의 실질적 채권자가 아버지라고 주장한 상황이라면,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증빙하시거나, 그게 아닌 경우에도 큰아버지가 차용증명의자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차용증 명의자가 다르고 법적 분쟁이 있어 위 차용증을 본인이 양도받기에는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권유하였고,가족분이 금융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가입한 것이라면이제와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한 경우,그 배우자분이 직접 사용하신다면 그 사용하는 이익(임차료)만큼 지분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건 ㅏㅁ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30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안마다 다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 취소 가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워보이는 사안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고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범죄의 증명이 없거나,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등등입니다.

해당 코인을 추천해주는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